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ㆍ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역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자금부족(32.8%)과 인력확보 어려움(18.0%)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