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ㆍ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역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자금부족(32.8%)과 인력확보 어려움(18.0%)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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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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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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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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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