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가 될 자격을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에서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 혜택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양육시설, 입양기관 등에 보호 의뢰한 아동만을 양자의 자격으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는 위탁아동이 요보호아동임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음. 특히 가정위탁부모가 베이비박스 아동 등을 양육하다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입양을 신청해야 하는데, 민법상 입양된 위탁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수당, 의료급여 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양자가 될 자격을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에서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 혜택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