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관세를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반품 확인서류 제출만으로 환급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 지침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시행하는 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출신고 생략 범위 또한 협소한 실정임.

한편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일반 면세점과는 달리 관세 환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급이 불가함.

이에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