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건강한 노인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 일환으로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ㆍ인지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로서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