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소액물품 중 잣 1kg, 소고기나 돼지고기 10kg, 그 밖의 경우 5kg 등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법 시행규칙」이나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해당 물품의 면세통관범위 등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어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가 연간 한도가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매일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실정임.
이에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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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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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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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