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9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외에도, 공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 미혼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 동반을 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름.

장애를 가지지 않은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성인이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교관여권 혹은 관용여권까지 발급하는 것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실제 생활능력의 부재 여부 및 동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장기간 공무상 해외에 주재하지 않는 사람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생활능력 없는 성인자녀 역시 발급이 가능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사 보조를 위해 동반하는 경우에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해외 공무 수행을 위한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기간 해외 공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시적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전직?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장관과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국회의원에 한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며, 부부동반이 필요한 외교사절 활동을 인정받는 때에만 그 배우자까지 외교관 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발급 대상을 법률로써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12), 같은 법률명(여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