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소기업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임.
이러한 연구소기업은 2006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도 함께 증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열람하고 부실 운영 등 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 및 관리ㆍ점검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제9조의4제2항 단서 및 제76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