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노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운전자의 안전 유의의무 및 안전표지나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의무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사고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속차량에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차량 속도의 감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차량 속도 감속 방안으로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과속방지턱의 설치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의 노면의 높이와 일반 보도의 높이가 같게 설계되어 보행자는 보도와 이어지는 안전한 횡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연히 감속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차량 감속과 안정적 보행 모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노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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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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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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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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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