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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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