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 결정 및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 결정 및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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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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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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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