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하여 4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이에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3.1%에 불과하며, 시스템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등 유망 분야 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 현재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3∼12% 수준에 불과함.
현행법은 기업이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음.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메모리ㆍ시스템반도체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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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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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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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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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