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만하게 시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예정임.

하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의 하나인 암호화폐 투자자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아예 투자한 암호화폐 자체가 폐지되는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가상자산제도에 대한 운영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이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만하게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부칙 제1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