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여성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여성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산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가 있음. 국회도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ㆍ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임.
이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ㆍ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32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