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9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이에 따른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속 공무원 중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조례ㆍ규칙 등 법령은 올바른 한글 사용의 모범이 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 등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이에 따른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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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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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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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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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