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7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광주, 인천, 부산,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미·중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4).
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안 제6조).
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의6).
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7).
아. 개발사업자가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7).
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입지·자금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김기현 국민의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