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8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 분업체제가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3조3제3호, 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 제16조의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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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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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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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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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