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3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이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을 장려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각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