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0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특성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의 개선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