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기존에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