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후보자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 특정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