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8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 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는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이외에도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수질 정화 등 생태계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현행법에 따라 습지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람사르 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규정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즉,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연안습지의 범위에서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沿岸域)”이 제외됨에 따라 그 영역에 있는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와 같은 희귀한 습지가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이에 목적규정에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 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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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