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4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화물 배송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빈발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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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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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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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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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