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기후?환경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에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기후?환경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