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36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오늘날 한반도의 국제적 현실은 구시대 냉전체제가 해체된 뒤 자국 중심의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경주하는 상황임. 그동안 남?북한은 상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 채택, 6?15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쳐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관계개선 등의 성과를 쌓아옴.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 법의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규정들을 악용·남용하여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가족공동체를 파괴해온 사실은 어두운 역사의 단면으로 남아있음. 이에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함.

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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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