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7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안 제18조의2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방식 확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행정기관 등의 장이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로 그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정보 제공 요구 근거 마련 등(안 제43조의2 신설)
1)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는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주기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함께 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3)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함.
4)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54조제3항·제4항 및 제75조제4호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해당 전담기관의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등(안 제54조의2 신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안 제5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통합·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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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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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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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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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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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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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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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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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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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