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차마를 운전하는 자가 회전교차로 이용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인 회전교차로는 2010년경 도입되었으며,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회전교차로에 관한 정의 및 통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차마를 운전하는 자가 회전교차로 이용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2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9),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