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여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겪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ㆍ행정 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정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출 저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잦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여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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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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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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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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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