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은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다만,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결과에 따른 제반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예산 반영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개선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이에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