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AI 스피커, 챗봇 등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