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4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서민들이 한번 빚을 내면 갚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높은 최고이자율로 몇 년간 채무상태를 유지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최고금리를 보다 신축적이고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자총액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