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0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농기계)는 자동차처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중고거래 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농기계 소유권 확인과 폐기 여부 등 체계적인 관리도 부재한 실정임.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허·보험·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이를 위해 농기계 중고거래 업체에 농기계를 판매·폐기하거나 중고거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 함(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농업기계화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