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 2019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는 더욱 관심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은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으로서 열거하며 정의하고 있는, 상해ㆍ폭행ㆍ감금ㆍ협박ㆍ약취 및 유인 등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정의 조항 외에 차별화된 입법적 조치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9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