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위성 제조, 위성 서비스 등)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국방 분야 등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여 그 특성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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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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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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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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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