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2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허가의 성격을 가지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연관성이 큰 지정제도의 경우 지정기준·절차·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위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컨테이너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경우, 지정요건·비용 부담·감독 규정 등의 모든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1), 같은 법률명(선박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