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3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국가기관의 장도 대기업참여를 인정하는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각 중앙부처가 개발?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 전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 등 피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의 오류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교육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교육과 함께 국민생활과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침해에 영향력이 큰 정보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구축부터 서비스 개시까지의 책임을 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대기업 참여 사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어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국가기관의 장도 대기업참여를 인정하는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각 중앙부처가 개발?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해 국가기관의 정보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