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주행거리 이력을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교통사고 시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보험 미가입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검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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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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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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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