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5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소비심리 감소, 판매행사(지역축제 등) 취소 등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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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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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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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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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