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6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 요건 중 하나인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를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요건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 요건 중 하나인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를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요건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변경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후단 및 제9조의2제5항).
나. 개발·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ㆍ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로 개정함(안 제20조제3호).
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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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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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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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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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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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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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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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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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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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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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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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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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