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4-26), 같은 법률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