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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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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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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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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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