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6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 등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는 임업진흥권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산림에 해당되므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생산?공급기지 및 임산물의 소득원 개발로 임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임업진흥권역은 산지이용구분상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에 해당되며,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된다 하여도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위해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음. 또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하였으나,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업진흥권역으로의 환원 등 행정절차의 혼선과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지전용 등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는 임업진흥권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산림에 해당되므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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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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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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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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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