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는 ’19년 전국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각각 63.9%, 65.7%, 49.2%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능하였음.

그러나, 국내 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한국 경제 발전사를 함께 해 온 역사적 중요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립공원의 날, 바다의 날, 무역의 날 등 경제발전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1
  • 기권 10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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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