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의한 형사절차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의한 형사절차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