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전달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등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답변에 의존하게 되어 학대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