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철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강압·기망 등으로 근로자가 비진의의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행한 이후에 이의 철회가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그 철회의사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인지, 해지의 통고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직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권고사직의 강요에 대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직의 철회기간(cooling off system)을 두는 것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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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