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9년 4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월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사람이 기계 없이 해석 및 식별이 불가한 전자지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도등에 관한 간행심사는 사람이 지도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가 오래 걸려 지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8), 같은 법률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