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8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하여 허가받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유사사례인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의 폐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및 양식업의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및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6

공동발의 2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