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4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관중 축소 및 무관중 경기와 리그 조기 종료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8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