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4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관중 축소 및 무관중 경기와 리그 조기 종료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8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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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