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5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최상위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라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음.

보정심은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지만(현행법 제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사전적으로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하기에 보정심의 사전적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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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