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 지정을 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이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의 취소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는 경영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