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활동가와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교현장의 관심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일부 제한된 청소년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폭넓은 인권교육으로 확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별 각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 목표에 따라 체계적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연계된 쟁점을 중심으로 체험하는 상시적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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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